국내 유가 비싼 이유는 유류세 감면 사라진 탓

▲ 정부가 13일 내놓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도 있어 물가 상승압력은 안으로 잠복한 채 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별 품목 가격을 하나씩 다 관리하겠다는 것은 1970년대식 관치경제를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많았다. "정부는 희생하지 않고 기업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