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파헤친다… 보석사건은 황금어장

▲ 보석(保釋)·영장 같은 형사신청 사건은 변호사들에게 '황금어장'으로 통한다.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여서 잘되면 두둑한 성공보수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석은 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다. 판사가 전관 변호사를 밀어주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본안사건 판결의 형량을 정할 때는 법원이 정한 양형(量刑) 기준의 제약을 받지만 보석은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범죄에 해당하거나 명백한 도주 우려가 없는 한 허가하도록 법원은 권장하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