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후원금 부활'… 선관위 떠미는 정치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대한 기업과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정당 후원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기업 정치자금과 정당 후원회는 2004년 선거·정치자금법개정(이른바 오세훈 선거법) 이후 금지됐다. 정치권은 그동안 '정치자금 양성화'라는 논리를 내세워 꾸준히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세훈 선거법은 지난 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으로, 국회의원이 기업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을 일체 받을 수 없게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은 기업 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