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전관예우 막는 법안 14건… 로비에 막혀 통과 '0'

▲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사태와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공직자의 '전관예우(前官禮遇)' 관행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전관예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8대 국회 들어서도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4건이나 제출됐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전직 공직자들을 많이 고용해온 대형 로펌과 행정 부처의 강력한 반대 로비 때문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