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새 틀 짜자] 한국은 정치서 시작해 정치로 끝나는 '정치 메커니즘'

▲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제로 지난 대선(大選)에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2003년 11월 6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고백했다. 40조원이 투자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신행정수도(현 세종시)' 건설사업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시인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17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007년 10월 19일, 여야 6당 대표와 일부 대선후보들은 국회에서 '대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식'을 갖고 정책선거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전은 대선 전날까지 이른바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BBK 의혹'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됐고 정책선거는 실종됐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정책자료집이 발간된 것도 선거가 임박한 12월 초였다.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그 많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17일 말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