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실천 가능한 것 있다… ①가정형편따라 등록금 차등화하자

▲ 대학의 고(高)비용 등록금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고차방정식처럼 얽혀 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다. 각계 전문가들은 "한 번에 등록금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몇 가지 정책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도입 가능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에 대해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 학생 등은 '등록금을 내리도록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 해결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간단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전문가들은 "일단 대학 등록금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가진 위치, 복지 형평성의 문제, 서울과 지방의 격차, 고졸과 대졸의 차별 등 대단히 민감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등록금'의 배후에 얽히고설켜 있다는 것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