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오해와 진실] 韓·美, 韓·EU FTA 개방폭 거의 같은데… 韓·美협정만 극렬 반대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국회 비준을 받고 난 뒤에도 괴담과 억측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온갖 억측의 공통점은 한·미 FTA가 한·EU FTA와 비교해도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 쇠고기·닭고기·삼겹살 등 축산품, 컬러TV, 자동차 등 주요 공산품의 개방 정도는 한·미 FTA와 한·EU FTA가 거의 같다. 위성통신·환경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선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개방 폭이 오히려 더 크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