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는 부가세 올리는데, 한국은 못하는 5가지 이유

▲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역진세(逆進稅)'로 알려져 있다. 불공평한 세금이란 뜻이다. 같은 물건을 사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금액의 부가세를 내야 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10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해 1만원의 부가세를 낼 경우, 그 부담은 월급 1000만원인 사람에겐 0.1%에 불과하지만, 월급 100만원의 사람에겐 1%로 부담이 커진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