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규제안 득실 따져보니

▲ 재벌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빵집이나 카페를 차린 재벌 2·3세에게 상점 철수를 종용하는가 하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겠다며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지나친 규제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면 재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적에 맞는 규제를 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벌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