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글 막을 '최소 제동장치' 사라졌다

▲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5년간의 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2007년 도입 이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데 불가피하다는 지지를 함께 받아왔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요약하면 인터넷 실명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이 나온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예훼손의 분쟁 처리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포털 등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