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한도 20년째 3000만원… 너무한 '장롱 규제'

▲ "전세 자금 때문에 범법자가 된 것 같아 왠지 찝찝합니다."
오는 3월 결혼을 앞둔 회사원 강민구(32·가명)씨는 증여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는 서울 강북에 2억원짜리 전셋집을 마련하면서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3000만원이다. 법대로라면 강씨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