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재벌 내부거래 117兆… 과징금 최대 11兆 될수도

▲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가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재벌의 몸집 확장 자체를 막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당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재벌 계열사 간 거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본다'는 취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가장 상징적인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되면 재벌이 아닌 다른 기업들의 사업 기회는 …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정부 의견이 반영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뿐 아니라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규제가 포함돼있다. 일감 떼어주기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이 맡고 있던 '알짜 사업'을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로 넘기는 것을 …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재벌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원칙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계열사 간 거래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처럼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만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일감을 몰아준 기업에 대해서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2~5%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벌(상호출자 제한 집단) 계열사 간 거래는 …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