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소득보장제(최저생계비 미달되는 차액만 지급)가 합리적… 유럽 대부분 국가서 시행"

▲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 일괄 20만원을 주자는 주장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거나 최저생계비 150%(1인 가구 월 85만원) 미만 노인들에게 지급하자는 방안 등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최종 방안이 나올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노동계와 지역별·소비자·학계 등을 대표할 13명으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인 국민행복연금위에서 민주노총 등은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의 2배(월 20만원)씩 주는 게 재정 부담이 크다면, 고소득층 20%는 제외하자는 얘기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