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주택금융도 문제… '개도국型 부동산稅制' 바꿔야

▲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리 1%대 모기지 대출이 나왔다고 해서 은행에 알아봤더니 우리 집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데요. 맞벌이로 겨우 먹고사는 우리 집이 난데없이 '부자' 축에 끼게 됐어요."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서울 방배동에서 살다가 2010년 수도권 신도시로 이사한 김문섭씨(60)는 집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진다. 김씨는 2008년 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은퇴 후 여유 있게 살고 싶어 새 보금자리를 장만한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집값은 뚝 떨어졌고, 팔려고 했던 기존 집은 내놔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세법상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워낙 시장이 안 좋아 시기를 놓친 김씨는 최고 38%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할 처지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의 '대못'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합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부세가 투기를 잡는 징벌적 성격의 세제여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요즘엔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