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주권국 사이 유례없는 '일방적 가이드라인', 그대로 유지

▲ 작년 1월부터 시작된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외견상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2001년 개정 협상 때보다 성과가 큰 것처럼 보인다. 300㎞에 묶여 있던 미사일 사거리(射距離)를 배 이상 늘어난 800㎞로 늘리는 데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 협상에서 현재 300㎞로 제한돼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되 탄두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두중량을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를 폐기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은 한때 '지침 파기'를 미측에 통보해 미측이 크게 긴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미국은 이번 미사일 지침 협상에서도 우리의 민간 고체로켓 개발에 대해 끝까지 족쇄를 채우려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