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협상 막전막후] "미사일 지침은 족쇄" 한국내 비판 여론이 오바마를 움직였다

▲ 한미(韓美) 미사일 지침을 11년 만에 다시 개정한 우리 정부가 7일 발표에서 강조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의 '자율 선언'이며,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일방적인 자율 규제 선언이지 한미 간에 사인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