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억지력 높이자 – 성범죄 줄일 수 있다] "한번 잘못으로 인생 끝날 수 있구나… 법으로 느끼게 해줘야 성범죄 줄어"

▲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정신적 피해는 물론 뇌 기능에서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의 뇌 영상 연구로 처음 확인됐다. 성폭행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몸부림 치고, 수면 장애나 깜짝 놀라는 반응 등에 시달리는 후유증이 뇌 영상에 그대로 담긴 것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살인죄에 버금가게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일반의 인식이다. 작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민 1000명, 법률전문가(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 90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8%가 '아동 강간'과 살인을 똑같이 처벌하자고 했고, 26.1%는 아동 강간을 더 무겁게 처벌하자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살인죄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는 응답이 61.1%였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아동 성폭행, 묻지 마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범죄 억지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흉악범에 대한 관대한 판결, 15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사형 제도, 밤거리를 범죄 해방구로 만드는 느슨한 치안, 주폭(酒暴)을 양산하는 술 문화, 야수의 충동을 끝없이 자극하는 사이버 세계의 불법 포르노…. 이런 현실이 범죄 억지력을 약화시켜 한국을 공포 사회로 몰아넣고 있다고 국민은 비판하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