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억지력 높이자–사형 집행 논란 2012년 9월] 美, 22년前 9살 여아 성폭행 살해범 곧 사형… 피해 부모도 지켜본다

▲ 22년 전 아홉 살이던 딸이 납치돼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악몽을 겪은 미국의 한 여성과 그 남편이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살인범의 사형 집행 장면을 지켜보게 됐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한국은 1997년 12월 말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래 15년째 집행하지 않는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국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연쇄살인 등 극단적인 반인륜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법무부도 집행을 추진한 적이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사형제 존폐, 사형집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법리 차원을 넘어선다. 가해자의 생명권과 극악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족의 생명권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느냐, 사회방위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등이 문제가 돼 왔고, 종교적 신념 문제도 얽혀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