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억지력 높이자 - 물리적 거세 논란] '수술로 남성호르몬 제거' 물리적 거세… 유럽선 본인 동의하면 시술

▲ 정치권에서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성폭행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가 과연 성범죄를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5일 본지 인터뷰에서 "성범죄자들은 '수술적 치료'(물리적 거세)를 사형만큼이나 두려워한다"며 "강력한 무관용 원칙으로 추가 성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법은 작년 초 의사 출신인 당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다. 신 전 의원의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적용하는 형벌로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